국내외 기부/나눔 서베이(6) : Doing Good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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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편에서는 나눔환경 서베이 중 하나인 Doing Good Index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서 소개한 Global Philanthropy Environment Index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번 Doing Good Index는 아시아 국가로 한정하여 서베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Global Philanthropy Environment Index보다 아시아 나눔환경, 특히 공익활동 환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아시아 필란트로피 소사이어티 센터(Center for Asia Philanthropy and Society; CAPS)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 15개 아시아 국가 내 비영리 연구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어 기부와 관련된 제도 전반을 조사·비교하는 Doing Good Index(아시아 공익활동 환경평가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Doing Good Index는 법제도, 세재혜택, 서비스 조달, 기부 생태계 네 가지 지표로 구성됩니다.

  • 첫째, 법제도는 정부와 일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거나 인증 받는 절차가 호의적인지 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 둘째, 세재혜택 항목은 기부를 할 때 정부가 어떤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셋째, 서비스 조달은 공익적인 미션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이 정부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조달할 기회가 있는지, 마지막
  • 넷째, 기부 생태계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은 어떠한지, 인재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CAPS는 아시아 전역에서 개인, 기업기부자, 사회서비스 단체가 공익영역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찾아내고, 분야별로 가장 좋은 사례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Center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2018). Doing Good Index 2018.

최근 발표된 Doing Good Index 2018은 한 나라 당 평균 105개의 기관, 1579명의 비영리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166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80여명의 전문가 패널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해당 국가가 기부하기에 얼마나 좋은 여건인지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15개국을 0에서 5점으로 분류하고 각 국가를 Doing Well, Doing Better, Doing Okay, Not Doing Enough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출처: Center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2018). Doing Good Index 2018.

그 결과, 기부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적절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일본, 싱가포르, 대만은 Doing Well 그룹에 속하였습니다. 기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미비하거나 복잡한 한국, 베트남, 태국 등은 Doing Better 그룹으로 분류됐습니다. 중국, 파키스탄, 인도의 경우 Doing Okay 그룹에 분류되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간 기부금에 관련된 정책이 형성됐지만 해당 정책들이 기부 문화를 장려하는데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부를 활성하기 위한 사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열악한 미얀마와 인도네시아는 Not Doing Enough 그룹에 해당됩니다.

출처: Center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2018). Doing Good Index 2018.

한국의 경우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활발하게 비영리단체가 형성되고 활동 중이지만, 조사 대상 국가 중 복잡한 규제시스템과 대응해야할 정부부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기업과의 협력관계가 약하고 세금 및 재정 인센티브가 미흡한 상황으로 나타나 호의적인 기부 환경을 위해서는 다방면을 개선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링크] Doing Good Index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