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준비하는 사랑의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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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통일에 관련한 두 개의 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통일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개괄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민간의 어떤 기관들이 통일을 위한 행위자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 글을 쓰면서 모금회는 어떤 일들을 해 왔는지 말씀드리겠다고 하였지요 .  지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모금회와 통일 논의

모금회는 나눔연구소를 중심으로 통일 논의와 연구를 몇 차례 수행한 바 있습니다. 우선 2014년 나눔연구소 기획포럼을 통해 ‘함께 준비하는 통일한국’이라는 주제로 통일에 대한 민간, 공동모금회의 역할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진바 있습니다. 2016년에도 <국제관계 맥락에서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역할>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지혜를 모아보기도 했었지요.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논의의 결과를 다시 분석해 보고, 또 모금회 내부 데이터베이스인 CICS 자료 분석을 통해 그간의 구체적인 활동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모금회 통일관련 지원 금액

[통일관련 지원에는 대북지원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포함하였고, 기획사업과 지정기탁 사업, 중앙과 지회사업 모두를 포함하였습니다]

2005-2017년까지 공동모금회의 북한관련 지원은 약 89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연도별 액수를 보면 다소 부침이 심하였는데요. 2005-2008년에는 연평균 10억원 가량을 지출하였지만 이전 글에서 본 것 처럼 정권에 따른 시기별 편차를 모금회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2012년 기획사업으로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밀가루) 지원 사업에 10억을 지원한 것이 그 중 돋보이는 성과였습니다. 2014, 2015년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2017년에는 다시 지원이 상승하여 12억원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대북지원 or 북한이탈주민 지원

흥미로운 점은 매해년도 총 지원금을 100%로 했을 때, 남한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지, 아니면 북한에 있는 주민을 지원하는지를 살펴본 결과였습니다. 우선, 지원액이 10억을 상회하였던 2005-2008년의 경우, 국내 북한이탈주민지원보다는 대북지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2016, 2017년에는 대북지원은 없었고, 국내 북한이탈주민 지원만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금회의 통일 지원 (기획사업)

다음으로는 이러한 통일관련 지원이 어떤 형태의 지원이었는지, 즉 모금회 주도의 기획사업이었는지 혹은 기부자 주도의 지정기탁사업이었는지, 프로그램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분석결과, 기획사업의 비중은 약 30%, 지정기탁(현금+현물)이 약 66%를 차지하였습니다. 모금회 주도의 기획사업의 경우, 2005-2008년의 경우, 대부분은 북한 어린이 지원과 보건의료지원에 집중되었고, 2012년의 경우, 극심한 식량난에 대응하는 응급구호 성격이 강한 식량 지원사업이 큰 규모로 있었습니다. 한편 2016년 이후에는 총 3억원의 북한이탈주민 자립정착지원 사업 이외에는 크지 않은 금액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 사업이 두드러졌습니다.

그간의 지원을 구체적인 분야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초생계지원(50.8%), 그 다음이 보건/의료지원(29.3%), 교육자립(19.2%) 순이었습니다.

모금회의 통일 지원 (지정기탁사업)

마지막으로 지정기탁을 통한 통일지원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 이전까지의 지정기탁은 크게 이랜드 그룹의 현물지원과 삼성의 결핵관리 지원이 대표됩니다. 이랜드그룹의 경우, 2005-2008년까지 4년간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북한에 약 13억 7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삼성의 경우, 2007-2013년까지 5년간 결핵 관리 지원사업으로 매년 2억원씩 10억원을 지정기탁한 바 있구요. 이 외에도 2016-2017년 한화금융그룹이 약 4억 5천만원 기부를 통해 의료사업과 장학사업을 지원하였고, 2017년 현대자동차도 북한이탈주민 창업역량강화에 4억 5천만원, 그 외에도 2005년 삼성코닝정밀유리(5억), 2007년 한국씨이케이(1억원), 2008년 LG디스플레이(1억5천), 2011년 SK, 2012년 하이코스, 2016년 두산, 2017년 CJ 등 여러 기업들이 북한을 지원하였습니다.

모금회의 향후 과제

앞서 언급했던 몇 차례의 논의에서 통일에 대한 모금회의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된 바 있었습니다. 주요 제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언은 회계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배분할 수 있는 통일을 위한 일정 정도의 기금을 별도 계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북한 관련 지원을 모금액 대비 10% 가까이 올려 지원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구요.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고유한 협력 사업 영역을 만들거나, 사회복지 분야의 특화된 경험과 역량을 이전하는 활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모금회도 통일을 위한 주요 행위자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