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대비하는 우리,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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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아시다시피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남과 북의 긴장이 해빙모드로 급변하였습니다. 지난 봄 남과 북, 미와 북,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그야말로 한반도의 당사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만남과 논의를 이어갔었지요.

2018.5.27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통일각에서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진출처: http://www.koreasummit.kr/sub01/news_view.html?no=756)

평화, 그리고 더 멀리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는 지난 시간동안 어떤 준비를 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북지원의 경우, 어떤 지원의 형태를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하였고 또 민간은 어떤 모습으로 지원을 이어갔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선,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분야의 큰 그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식적인 정부의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 정부들에서 얼만큼 대북지원을 했을까요? 아래의 표를 보면 역대 정부별 대북지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별 대북지원 현황 
출처 : 대북지원정보시스템 (단위:억원) (https://hairo.unikorea.go.kr/stat/StatInternalTotalInfo.do)

대북지원은 크게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되며 정부는 다시 당국차원, 민간단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 국제기구의 지원, 식량차관으로 구분됩니다. 민간은 대한적십자사 지원과 그 외 민간단체의 지원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수를 먼저 보면, 정부는 문민정부 시기에 약 2000억, 가장 많이 지원했던 참여정부 시기에 1조 4천억이 대북지원금으로 사용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을 때는 그의 1/3수준에도 못미치는 415억 규모로 축소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선, 남북관계나 대북지원이 매우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즉,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늘어난 대북지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매우 위축되었지요.  정부의 지원 총량, 그리 고 각 하위 주체들의 지원액 변화를 읽어볼 때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흐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 적십자사의 지원 역 같은 흐름을 띄고 있으며, 흥미롭게도 민간단체 지원량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의 그래프로 보시면 더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북지원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어떻게 정해지면 좋을까요? 여러 논의가 있겠지만 고경빈(2014)의 범주별 정리가 유용하다고 판단됩니다. 대북지원은 크게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경제재건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죠.

대북지원의 범주별 성격과 민간의 역할
자료: 고경빈(2014)의 <표1>을 재구성함
  • 첫째, 인도적 지원은 생존지원과 재난의 긴급구호(emergency relief)로, 주로 생필품, 약품 등의 구호물품/장비 지원,
  • 둘째,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남과 북의 생활환경을 맞춰나가기 위한 지원,
  • 셋째, 경제재건 지원은 대규모 인프라를 투입하여 북한의 정책변화와 북한경제의 자립 재건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관련하여 세 번째인 인프라 건설이나 대규모 물자지원 등의 경우 정부 주도가 타당한 반면, 민간의 경우 첫번째인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두 번째인 취약계층에 대한 빈곤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 사회 문화적 계발 지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모금회의 지원도 이러한 분야에 집중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라 할 수 있지요. 또한 민간기업의 경우 세 번째, 경제재건 지원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모금회를 포함한 비영리 영역에서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업 파트너의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민간기관들이 어떤 지원을 해 왔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참고자료]
  • “북한 지원에서의 민간영역 역할”. 고경빈(2014) 『함께 준비하는 통일한국』. 2014 나눔연구소 기획포럼 자료집 p.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