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 : A to Z 알아보기 (1) 영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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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케어’가 사회복지계의 새로운 정책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 및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시설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제의식-가령,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이러한 고민점을 바탕으로 등장한 개념으로 돌봄(care)이 필요한 계층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및 급여를 제공받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복지계의 핫 이슈로 떠오른, 커뮤니티 케어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커뮤니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곳이자 가장 보편화된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커뮤니티 케어 자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넓혀보고자 합니다.


영국에서 커뮤니티 케어는 오랜 기간에 걸쳐 포괄적이고도 광범위한 정책 지향점으로 작동해왔습니다.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와 커뮤니티 케어법(NHSCCA)의 제정으로 커뮤니티 케어라는 용어는 개편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집행체계를 지칭하게 되었으나, 그 이전에도 커뮤니티 케어는 탈시설을 위한 대안으로써 빈번하게 언급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즉, 그 내용과 방향성이 특정된 정책이라기보다는 영국의 복지국가 이데올로기 변화의 맥락에서 상이하게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커뮤니티 케어의 등장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배경은 시설에 대한 문제제기 즉, 탈시설화 논의와 관련성을 갖습니다. 전후 복지국가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케어 서비스는 시설케어(residential care)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는데, 1950-60년대 시설 내 열악한 환경, 학대 문제가 보고되면서 대규모 시설에 대한 문제의식과 탈시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초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을 포함한 여러 정책 보고서들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커뮤니티 케어는 시설에서 커뮤니티 중심으로의 정책 방향의 전환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졌지만 제도적인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1968년 시봄위원회 보고서(Seebohm Report)의 제안에 따라 지방정부에 사회서비스국(SSD)을 설치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자발적 부문(voluntary sector)에서 담당하던 식사배달, 홈헬프 서비스를 공공부문이 담당하게 되었고,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확대되었으며, 실제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재정지출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2) 커뮤니티 케어 개혁과 특징

한편,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의 경제위기는 곧 복지국가의 위기로 이어졌으며 1979년 등장한 대처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사회복지영역에 있어 전반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 질서를 적극 도입했습니다. 이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88년 발표된 그리피스 보고서는 지방정부가 커뮤니티 케어의 가장 큰 책임을 지니며, 이 때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제공자보다는 계획, 조정, 구매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달자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와 커뮤니티 케어법(NHSCCA)이 제정되면서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달체계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1993년 커뮤니티 케어법 시행과 함께, 케어매니지먼트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는 케어매니저로서 개인의 서비스 욕구를 사정하고,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를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구매·계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 서비스 공급자는 기존의 공공부문에서 나아가 비영리민간, 영리기업, 비공식부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지방정부의 서비스 제공 기능보다는 욕구사정부터 계획수립, 조정, 구매 등에 이르는 서비스 ‘관리’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며,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는 1950-60년대 그리고 80년대 이후로 나뉘어 그 사회적 맥락에 따라 상이한 내용으로 이해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는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을까요? 물론 이 역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한국에 도입된 커뮤니티 케어의 논의내용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공선희 (2015).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쟁점. 한국노년학, 35(1), 79-98.
  • 김용득 (2005). 영국 커뮤니티케어의 이용자 참여 기제와 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7(3), 363-387.
  • 김용득, 이계연(2013). 영국 커뮤니티케어와 서비스 공급주체 구성의 변화. 사회서비스연구, 4(1), 145-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