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 : A to Z 알아보기 (2)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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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복지부의 핵심 과제로서 내년도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글 다시보기: 커뮤니티 케어 : A to Z 알아보기 (1) 영국의 사례)

3월부터 복지부에서는 복지부 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였으며, 5월에는 관계부처의 협력을 이끌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인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더불어,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포럼과 토론회, 간담회 등도 하반기에 여러 차례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라고 정의합니다.

지난 6월에는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다음의 다섯 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1. 돌봄 ·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를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하고, 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통합재가급여 등)와 수요가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IoT, AI 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R&D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2.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재가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재택 의료 서비스(가정형 호스피스, 장애인 건강주치의, 중증 소아환자 재택의료 등)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동네의원,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및 통합적인 건강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인력 확충을 통해 퇴원 이후의 재가복귀를 위한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퇴원이후 지역사회에서의 거주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집(halfway house) 모형을 도입합니다. 특히,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노인·아동에 대한 주거 및 자립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4. 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환자분류체계 개선, 의료 수가 조정 등을 통해 적정한 의료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요양병원의 적정 이용과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병원 및 시설의 평가체계를 개선합니다.
  5.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와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읍면동 단위에 커뮤니티 케어 담당 인력(가칭: 케어종합창구)을 배치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종합 안내, 연계하며, 커뮤니티 케어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합니다. 지자체와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지역 내 여러 주체들이 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정보를 공유하며 돌봄 인력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구상을 바탕으로 지난 20일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연계를 주요 골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자신이 살던 곳(자택 혹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부는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6년, 커뮤니티케어 보편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추진 로드맵을 그렸습니다. 우선 내년도 6월부터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 선도사업에 참여할 시군구를 공모 선정하여, 전체 80억 예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많이 등장하는 탈 시설, 지역사회에의 정착, 복귀, 자립 등의 표현이 더 이상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과 함께 이미 여러 제도적 노력 속에서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 것은 틀림없는 듯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별도로, 우리 스스로는 커뮤니티케어를 받아들이기 위해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커뮤니티케어가 단기적인 정책목표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야 할 패러다임의 변화인 만큼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포용할 준비가 되어있나요?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18.11.20).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발표.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18.06.07). “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받는 나라”로 경로설정.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18.05.18).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전문가와 현장의 참여로 함께 만든다.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18.03.12).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본격 추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