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0
82

구빈의 역사에서 빈곤 발생 원인은 상당 기간 개인의 결함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후, 인보관 운동과 빈곤조사 등을 통해 빈곤 발생 원인이 저소득과 불안정 노동에서 기인한다는 실증 결과들이 제시되며 사회구성원은 빈곤 발생의 사회구조적 결함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빈곤정책과 민간의 기부와 자원봉사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빈곤관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도 명명되는 변화의 시작은 바로, 고착된 빈곤 개념과 빈곤 발생 원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구성원 중 어느 누구도 빈곤의 위험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음을 경험하고 있는 현 시점은 또 한 번의 빈곤 개념 확장을 통해 기부와 나눔 활성화를 추동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빈곤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들 을 살펴보며, 기존의 이론만으로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빈곤 위험을 제한적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빈곤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들

 

❙  인적자본이론 (Human capital theory)

  • 핵심: 임금은 개인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고, 생산성은 숙련된 기술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공식·비공식 훈련 등 인적 자본 투자를 통해 이루어짐
  • 인적자본이란? 개인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로 획득 가능할 수 있는 특성(예: 학교교육, 건강 등의 투자로 획득한 특성들)
  • 1960년대 미국의 War On Poverty(빈곤과의 전쟁) 시기에 빈곤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중 저소득 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예: Head Start) 시행 근거가 됨

❙  개인적 결함이론 (Individual deficiency theory)

  • 개인적 결함이란? 동기부족, 낮은 열망, 무절제, 게으름, 낮은 지능 등 기질적, 유전적 결함
  • 핵심: 빈곤한 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개인의 결함으로 설명
  • 관대한 복지제도가 빈곤의 영구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함

❙  선발이론 (Screening theory)

  • 핵심: 사용자는 근로자 생산성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므로 잠재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갖는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한 정보로 배경 특성을 사용함 (예: 교육수준)

❙  직무경쟁이론 (Job competition theory)

  • 핵심: 훈련비가 적게 드는 근로자일수록 좋은 직무를 갖게 되고 훈련비가 많이 드는 근로자일수록 나쁜 직무를 갖게 됨 (훈련비에 따라 근로자 서열 형성)
  • 이때, 근로자의 훈련비 지출 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고용주는 근로자의 교육수준, 나이, 지능 정보와 같은 배경적 특성들을 활용하여 구별함
  • 배경적 특성이 좋은 근로자는 근로자 서열 앞에 위치하여 ‘좋은 일자리’를 차지
  • 이 이론에 의하면 빈곤한 이들의 인적자본 증가만으로는 빈곤 해결이 어려움. 빈곤한 이들의 임금 상승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서열상 위치가 변경되어야 함

❙   노동시장 분절이론 (Segmented labor market theory)

  • 핵심: 노동시장은 분절되어 있고, 분절된 노동시장의 임금결정 과정은 다르며 분절된 노동시장에 속한 근로자 사이의 이동은 매우 제한됨
  • 이 이론은 노동시장 분절 이유를 내부노동시장이론과 이중경제이론으로 설명함\

❙  Marxist 계급이론 (Marxist class theory)

  •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라 계급이 분리되며(예: 자본가, 관리자, 노동자), 서로 다른 계급은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서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소득을 결정함
  • 노동의 잉여생산이 착취되는 자본주의 구조에서 노동자 소득향상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빈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

❙  빈곤문화론 (Culture of Poverty)

  • 빈곤한 이들은 지배문화와 다른 하위문화(sub-culture)를 갖고 사회화 과정에서 세대간 세습 됨(빈곤의 악순환)

 

이론은 현실의 일부만을 담아냅니다. 빈곤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빈곤에 대한 접근은 코로나19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형성하는 빈곤 위험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부, 나눔 형태와 방식의 확장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