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및 공익법인 관련 법개정 추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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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영리단체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의 주요 내용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법 개정 사항은 크게 세법 개정, 기부금품법 개정 이 두 가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세법의 경우, 2019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러 세법 개정안의 내용 중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의 카테고리에서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항목에 관련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총 5가지의 내용입니다.

조금 어럽지요? 기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주무관청–>기재부로, 사후관리는 주무관청–>국세청–>기재부(지정취소)로 관리흐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간소화 하여 국세청이 핵심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정요건을 강화하면서 지정을 예비지정, 재지정 등으로 단계적 이원화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시내용에 대해 국세청이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등입니다. 또한 공익사업 의무지출대상을 현행 성실공익법인에 더하여 자산 5억원 이상, 수입금액 3억원 이상 일반공익법인도 포함시키고, 의무공시는 모든 공익법인에게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외부감사 대상도 확대하여수입금액 50억원 이상, 기부금 2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산규모 1천억 이상 및 외부감사 대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기부금품법의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조금 알쏭달쏭 할 수 있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기부자가 모집단체에 대한 기부내역에 대해 자료요청을 할 경우, 비영리기관은 기부내역과 사용내역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비영리기관들의 의견

이러한 움직임은 비영리 공익법인들의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 저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제도적인 법적 틀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과 책임성의 준수를 마다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영리 진영의 의견들은 대체로 회계적 기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적 규제 강화가 자칫 비영리 영역의 자율성이나 사업의 가치에 기반한 본래적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일부 비영리기관들의 도덕적 일탈과 사기가 회계기준 미준수때문에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감사나 공시, 내역공개 등의 행정처리 비용 발생이 소규모 비영리기관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기관은 다수의 기부자가 제기해 오는 자료요청에 일일이 응대하기가 힘들수 있고, 소규모 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인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러한 규제 강화와 처벌 중심의 관리보다는 민간의 자율규제를 장려해주는 방향으로의 지원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비영리 회계투명성 강화는 공익법인의 사업성과를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는 의사소통의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차원의 관리가 중장기적으로 비영리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공익위원회 신설과 관련된 논의도 지속

이러한 변화뿐만 아니라 올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법무부 소관의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역시 진행중에 있습니다. 민간전문기구로서 모금 규제, 기부금품 모집등록 관리, 공익법인 설립/운영/해산의 총괄책임, 기타 공익법인 활성화 지원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공익위원회를 신설하자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두 법과 이 법, 도합 세 가지 법의 주무부처가 각기 다르거니와 논의되는 내용 중 관리 차원에 중복이나 겹치는 부분이 있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비영리기관들의 의견수렴과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비영리 활동을 둘러싼 다양한 법제도의 변화를 예의주시하여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세법개정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사항인 만큼, 사실상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위를 갖고있는 모금회의 경우 직접적인 해당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금회가 함께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많은 공익법인과 비영리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개정 내용인 만큼 그 내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법개정 논의가 추진되는 맥락과 배경, 그리고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역시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보입니다.

*본 글은 2019.8.30. 제4회 비영리콜로키움에서 박훈 교수님(서울시립대 세무학과)의 강의 내용과 2019.9.9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기부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순문 변호사(법무법인 동천)의 발제문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관련 법제도 개정 현황’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직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