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B 관련 모금 및 배분 전략에 관한 연구 (2) : SIB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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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편에서는 SIB(Social Impact Bond, 사회영향채권)의 개념과 운영구조를 살펴보면서 기본적인 이해를 넓혔습니다.
(지난 글 보러가기 : SIB 관련 모금 및 배분 전략에 관한 연구 (1) : SIB에 대한 이해 넓히기)
이를 바탕으로 이번 글에서는 2010년부터 도입된 SIB 프로젝트의 현황과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IB의 추진 현황 (2010~2015)

SIB 프로젝트는 2010년 도입 이래 2015년 6월까지 10개국에서 총 46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IB를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답게 영국에서 가장 많은 29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8개, 호주 2개, 이외에도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포르투갈, 인도, 멕시코가 각각 1개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분야를 살펴보면 NEET와 같은 청년고용 분야가 25개로 가장 많고, 위탁아동·가정 지원이 7개,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이 5개, 재범방지가 4개, 노인·노숙자 지원이 3개, 보건의료환경 지원이 2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IB의 적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은 실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일까요? SIB 중 가장 최초로 시도된 영국 피터버러(Peterborough)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Peterborough One Service’ 프로젝트2010년 도입된 최초의 SIB 프로젝트 사례로, 영국 동부에 위치한 피터버러(Peterborough)시는 지역 내 교도소 출소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편에서 보았던 운영구조의 틀 속에서 이해하자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영국 피터버러 SIB 사례의 기본 운영구조

단기 수감자 재범률 감소를 위해 법무부가 커미셔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단/신탁기관 등의 성격을 갖는 17개 자선단체(Barrow Cadbury Trust, Esmée Fairbairn Foundation, Friends Provident Foundation, The Henry Smith Charity, Johansson Family Foundation, Lankelly Chase Foundation, The Monument Trust, Panaphur Charitable Trust, Paul Hamlyn Foundation, Tudor Trust, Rockefeller Foundation, Sainsbury’s Charitable Trust, J Paul Getty Charitable Trust)가 투자기관으로 6년간 5백만 파운드(한화 기준 약 73억)를 투자합니다. 서비스 수행기관을 통합한 컨소시움 기관인 One-Service가 중간기관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서비스는 6개 기관(MIND, Ormiston Children and Families Trust, SOVA, St. Giles Trust, Through the Gate Training CIC, YMCA)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남은 형기가 12개월 미만인 성인남성 단기수감자 그룹을 서비스 대상자로 설정하여 이들에게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 고용, 알콜 및 약물중독 치료, 멘토링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영국 피터버러 SIB 사례의 평가기준

이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독립된 평가기관인 Leicester 대학교와 Qinetiq사가 진행하는데 이 때 평가기준은 출소 1년이 지난 이후 개입집단의 재범감소율이 됩니다. 일종의 유사실험설계를 통해 프로젝트의 성과를 검증하는 것인데, 비교집단(비슷한 속성을 지닌 타 교도소 출소자 그룹)에 비해 개별 코호트 집단이 10% 이상 혹은 전체 코호트의 재범감소율이 7.5% 이상 감소하는 것을 성공으로 간주합니다. 프로젝트 성공 시, 만기시점에 원금을 상환함과 동시에 최소 2.5%에서 최대13%에 달하는 이자가 함께 지급됩니다.
2014년 발표된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1차코호트 개입집단의 재범율이 비교집단에 비해 8.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지급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법무성이 재소자에 대한 보호감찰 및 재활서비스 제공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1, 2차 코호트까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기 종결되었습니다.

최초의 SIB 사례인 피터버러 프로젝트는 조기 종결되는 바람에 사업의 총괄적인 평가를 하지 못했지만, 1차 코호트까지는 유의미한 재범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물론 성과목표에는 약간 못 미쳤지만 이러한 작은 변화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얻었던 교훈들은 결국 법무성이 재소자 지원정책을 확대함에 있어 일정부분 기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서울시 SIB 사례의 기본 운영구조

한국에서도 2015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SIB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지역 내 62개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경계선 지능 및 경증 지적장애 아동 100명에 대해 3년간 교육사업을 진행하여 이들의 학습능력과 사회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사업은 대교문화재단 컨소시엄이 수행하며, SIB 관련 전문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가 운영기관으로 참여합니다. 사단법인 피피엘,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UBS증권서울지점이 총 11억1천만원을 투자합니다. 대상 아동의 33%가 인지능력 및 사회성 지표가 정상범주까지 향상되면 투자기관에게 원금을 상환하고, 42% 이상이 향상되면 최대 3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이 2016년 8월 착수되어 2019년 8월에 종료된다고 하니 내년 말에는 프로젝트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최초 SIB 사례였던 영국의 피터버러 프로젝트는 조기 종결되었지만, 아시아 최초의 SIB인 서울시 프로젝트는 앞으로 남은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 ‘임팩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주: 서울시 사례는 아시아 최초 SIB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가별 현황에서, 아시아에서는 인도를 언급하였는데 인도의 사례는 엄밀히 보자면 DIB(Development Impact Bond: DIB, 개발성과연계채권)에 해당합니다. DIB는 개도국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것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SIB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SIB 관련 모금 및 배분전략 연구” 라준영, 노혜진, 김수진, 진유하 (2015) [보고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