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B 관련 모금 및 배분 전략에 관한 연구 (1) : SIB에 대한 이해 넓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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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국가가 조세를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기업이 수익의 일부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거나, NGO를 포함한 민간비영리단체들은 여러 후원금과 보조금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적인 노력들은 재정부족 문제로 중단되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닙니다.
Social Impact Bond(이하 SIB)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즉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여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IB는 사회영향채권, 사회혁신채권 등 다양한 용어로 풀이됩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인데 ‘채권’이라니 이게 뭔가 싶으시죠?
사회문제 해결에 채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적용된다는 것인지 ‘채권’ 자체의 용어부터 차근차근 이해해보겠습니다.

채권이란 ?

정부, 공공기관, 사기업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이다. 이때 채권을 발행한 기관은 채무자(debtor), 그 소유자는 채권자(creditor)가 된다. 채권을 발행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권을 소유한 채권자는 자본증권 가운데서 원금은 물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채권 (매일경제, 매경닷컴)

위의 정의에 따라, SIB는 social impact를 위해 발행한 채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원하는 A가 장기적인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투자자(기부자) B에게 발행하는 차용증서가 되겠지요. 위의 설명에 대입해보면 SIB의 장점도 명확해집니다. A는 예산문제로 추진하지 못했던 프로젝트를 마침내 착수하게 되고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B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의 도입은 이전까지는 단순한 선의에서 비롯된 ‘기부’를 명확한 성과를 요구하는 ‘투자’라는 행동으로 바꿔놓는다는 의미가 있겠지요. 기부자에게 기부금을 통한 변화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사회에도 가시적인 임팩트를 만들어낸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SIB 모델은 어떻게 운영될까요? SIB의 운영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커미셔너(commissioner)가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담당할 중간기관(intermediary)을 통해 측정가능한 사회적 성과를 달성할 경우 투자자에게 성과급을 지급(payment)할 것을 내용으로 다자간 계약을 체결
  • 2단계: 민간 투자자들이 사업에 대한 자금을 제공
  • 3단계: 투자자로부터 받은 재원이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금으로 전달
  • 4단계: 서비스 제공기관이 특정 인구집단(target population)에게 서비스를 제공
  • 5단계: 사업을 수행한 후 약정기간이 되면, 독립된 평가기관이 서비스에 대하여 목표달성 성과(result/outcome)를 측정
  • 6단계: 성과 측정 및 평가 결과를 계약주체(commissioner)에게 전달
  • 7단계: 사업수행으로 인해 절감한 금액(savings)이 지급(payment) 형태로 민간 투자자에게 배분되고, 민간 투자자는 계약 당시에 설정했던 수익률(return)에 따라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받음

실제 SIB 사례들은 위의 기본적인 운영 구조틀을 가져가지만 사업내용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투자자들의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증자(guarantor)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보증자가 투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장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커미셔너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재단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자가 단독 혹은 여럿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기관도 SIB를 전문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역할을 담당하거나 투자, 서비스제공 등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연구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SIB가 운영되고 있는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SIB 관련 모금 및 배분전략 연구” 라준영, 노혜진, 김수진, 진유하 (2015) [보고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