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희망디딤돌 사업) 성과 연구(1): 보호아동청소년 관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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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요일 사랑의열매 대강당에서는 삼성희망디딤돌 2기 사업 업무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삼성희망디딤돌 사업은 만 18세가 돼 시설을 떠나 사회로 진출하는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주거공간과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 시작된 1기 사업이 강원,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지역에서 진행 중에 있고, 올해에는 경기, 경남, 전남, 전북, 충북 지역에서 2기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날 행사에는 5개 지역의 지자체와 사업수행기관, 삼성전자, 사랑의열매가 모여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고, 더불어 나눔문화연구소의 김소영 책임연구원이 본 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발표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나눔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한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사업(희망디딤돌 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내용을 요약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 보호(종료)아동청소년 현황

2018년도 기준 복지부 산하 아동복지시설 중 양육시설, 공동생활시설, 위탁가정 내 보호아동(16세부터 연장아동까지 포함)은 총 11,565명이며, 한 해 보호종료된 아동은 2,606명입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보호아동과 보호종료 아동 모두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현황은 어떨까요? 전체 보호종료아동 중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아동은 33.4%(870명)이고, 그 외의 주거에 거주하는 아동은 66.6%(1,736명)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LH지원주택에 입주하거나(27.2%) 위탁가정에 머무르는 경우(22.4%)가 많았습니다.

  • 보호아동 자립지원 관련 법 및 정책 현황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은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때, 자립지원 서비스의 내용은 자립지원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자산형성 지원, 자립생활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지급 등을 포함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8조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3. 19.>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3.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정착금의 지급
4.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수당의 정기적인 지급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또한, 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보호아동 자립지원 정책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작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발표되면서 위기아동에 대한 정부의 보호노력이 강화되고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제공되는 등 정책적 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자립지원과 관련된 정책 수행 및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가 사업총괄 주체로 하여 각 시도, 시군구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고, 아동자립지원단, 지역의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 전담요원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립지원과 관련한 자원은 불충분하고 경험이나 체험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 보호아동들의 자립 준비를 저해하며, 보호종료 전후 서비스도 안정적 사례관리와 충분한 정보와 자원을 확보한 이행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러한 보호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삼성희망디딤돌 사업은 다른 사업들과 비교했을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김성경, 김희성, 정민아, 김소영, 박미희, 오양래, 민진홍(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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