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포용적 성장의 방향과 과제(2) : 포용적 성장의 내용과 전략

지난 1편에서는 경제성장과 불평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였습니다. 2편에서는 실제로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제기구의 논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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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불평등이 심화되자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shared growth, pro-poor growth 등의 개념으로 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는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은 다음 <표1>와 같이 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국제기구마다 다양하게 정의내리고 있으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성장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고 모든 사회계층이 참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구성원은 계층, 성별, 장애여부, 지역 등에 관계없이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성장의 혜택은 이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기구 정의
OECD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 계층 간 형평성 있는 분배 등을 추구하는 복합적 개념
World Bank 빈곤감소를 위한 필수적이고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며, 장기적 관점은 지속적인 성장에 있음
UNDP 결과와 과정 모두를 포함. 평등을 기반으로 하며 참여와 분배를 포함
EU 사회·지역적 통합을 달성 하면서 고용률 높은 경제를 이루는 것
ADB 소득과 복지 같은 비소득 차원을 모두 포함함.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고,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며, 기회의 접근을 통해 사회구성원을 참여를 유도하는 성장

주요 국제기구들은 포용적 성장 담론을 주도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전략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표2).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 포용적 성장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국가 간 정책공조가 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국가들에게 포용적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전략
OECD · 실업/사회급여․교육정책 등에 대한 구조개혁
· 다양한 사회계층을 겨냥한 정책
· 공공서비스 및 에너지 등의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정비
· 일자리 창출과 빈곤감소
· 정부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한 신뢰제고임
EU · 풍부한 양질의 고용
· 교육 및 훈련
· 노동과 복지의 현대화
· 성장과실의 전 사회 공유
UNDP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 생산적 완전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APEC ·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 소상공인 중소기업 발전 및 기업가정신 발전 촉진
· 금융 및 금융서비스를 좀 더 포용적으로 추진
· 사회안전망 등을 통한 사회복원력 및 사회후생 개선
· 여성 고령 취약계층의 경제적 기회 향상
G20 · 일자리 중심의 성장 추구
· 소득불평등 및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해소를 위한 노력
· 직업훈련 및 교육과 고용의 연계 강화
· 고용계획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위에서 소개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포용적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 빈곤과 불평등 완화, 공정한 기회와 참여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들의 공통된 내용을 꼽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취약계층(빈곤층, 노인, 아동, 청년, 여성 등)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고용 활성화(activation)를 추구합니다.
  • 둘째, 취약계층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건강·소득과 같은 요인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셋째, 소득 양극화 뿐 아니라 노동·교육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되는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것을 제안합니다.

포용적 성장은 기존의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이제야 막 진행되고 있는 정책 모델이기 때문에 그 효과와 실현가능성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검증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불평등이라는 난관을 헤쳐 나가는 데에 있어 방향성과 고민점들을 제시해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 한국형 포용적 성장의 방향과 과제”, 최병호, 이상은, 오양래, 김희찬 (2016) [보고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