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포용적 성장의 방향과 과제(1) : 포용적 성장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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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8일 정부는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소득·고용·삶의 질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성장의 포용성’이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장의 포용성,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 성장 등⋯  모두 최근 들어 정치권과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는 표현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기 위한, 즉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가능한 것일까요? 이 둘의 관계는 꽤 오래전부터 학계 내에서 하나의 연구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주요한 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그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가장 먼저 분석했던 학자는 쿠즈네츠입니다. 경제학에서 배우는 그 유명한 ‘쿠즈네츠 곡선(Kuznets Curve)’가 바로 그 연구 결과입니다.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지만, 경제발전이 일정수준에 달하면 복지국가의 등장과 함께 소득불평등이 감소한다는 것이죠.

기존의 주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커질수록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이 일반적 견해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한계저축성향이 높은 계층에게 자원을 집중시켜 저축을 늘려 자본축적을 통해 경제성장에 도움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부터, 이러한 고전적 입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관점들이 등장합니다.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고려한 연구들은 경제발전이 일정수준 이상에 속하는 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경향이 높음을 주장합니다. 한편, 사회정치경제학적인 접근을 취한 연구들은 소득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재분배에 대한 정치적 압력, 사회정치적 불안정성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들은 이론적인 논의들을 담은 연구들로, 최근에는 실제 데이터를 대입하여 그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증연구 역시, 연구가설과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증적인 연구들의 결과가 궁금한 분들은 『한국형 포용적 성장의 방향과 과제』 연구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은 무엇인지 국제기구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한국형 포용적 성장의 방향과 과제”, 최병호, 이상은, 오양래, 김희찬 (2016) [보고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