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복지이슈 5] 장애인 돌봄 공백 : 활동지원사의 부재, 장애인의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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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의 측면에서도, 그리고 서비스 수여자의 측면에서도 직접 대면서비스가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복지서비스 및 돌봄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직접 대면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결과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계층의 돌봄공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노인, 아동의 돌봄공백 문제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는 코로나19의 확산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인 돌봄공백과 관련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장애인 돌봄 공백 : 활동지원 부재와 의사소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한 장애인 소외

 ‘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이 끊겨 방치된 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두렵다’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돌봄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는 생존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가 접촉자(확진자)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나 장애인이 접촉자(확진자)가 되어 격리되어야 하는 경우, 장애인은 활동지원사 없이 혼자서 자가격리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자체가 유지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이 끊겨 방치된 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두렵다’(박성용, 2020) 는 장애인이 목소리는 활동지원사의 부재가 장애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늠케한다.

출처 : 박성용, [쏟아지는 코로나19 대응책, “장애인은 사각지대”],웰페어뉴스, 2020.02.17

2020년 4월 기준 중증장애인의 수는 약 98만 여명으로, 이들은 활동지원사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복지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삶의 위협을 받고 있다.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란 기본적 일상생활 유지뿐만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 일선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히 투입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양성과 신속하게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최명신, 2020).

“의사소통 안돼 끌려나다니면서 검사를 받으니 불편하고 한편으로는 불쾌하기도 했어요..”

그 동안 각종 재난상황에서 ‘비장애인 중심적 대응체계’에 대한 장애인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예방과 지원대책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제대로 된 정보제공 없이 장애인이 자가격리되거나, 혼자 격리생활을 해야 하는 장애인에게 생필품이 포장된 채 지원되거나,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 감염이후 제대로 된 정보제공 없이 영문도 모른채 끌려다니는 상황 등이 이슈화되고 있다. 재난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애인은 이러한 부분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선별진료소를 비롯한 의료기관 방문시 장애인 전문 지원인력이 없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선별진료소에 수어통역 제공인력 부재하며 통역사 감염에 대한 대책이 없어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지 못하는 곳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윤은희, 2020). 이에 장애인단체 등에서 전국 614개소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대응 장애인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의 필요성을 요구하였고 일부 지역이나 기관에서는 제작한 보완대체의사소통(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상징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배치하였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확진자 동선, 실시간 정보 등 주요 방역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정부 공식 브리핑 등의 영상정보에 대한 화면해설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출처: 최모란(2020.04.07), 장애인 외국인도 쉬운 검사..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등장한 그림 글자판, 중앙일보

이외에도 장애인의 교육소외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2020년 4월 9일부터 전국 초중고교가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장애학생들의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학생을 위해 온라인 강의에서의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 지침이나 별도의 학습시스템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장애학생들도 동일하게 온라인 개학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참고자료 
윤은희(2020), ‘코로나로 인한 청각장애인 피해 현황 및 대책마련’, 코로나19 장애유형별 재난상황 긴급점검 온라인 간담회 자료집.
최명신(2020), ‘코로나19 대응, 국내 뇌병변장애인의 주요 쟁점 – 장애인의사소통 권리 확보방안’, 코로나19 장애유형별 재난상황 긴급점검 온라인 간담회 자료집.
박성용, ⌈쏟아지는 코로나19 대응책, "장애인은 사각지대"⌋, 웰페어뉴스, 2020.02.17,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2801>
손의연, ⌈"의사소통 안돼 끌려다니다 왔네요"..코로나 검사 '높은 장애의 벽'⌋, 이데일리, 2020.03.2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34966625708240&mediaCodeNo=257&OutLnkChk=Y>
최모란, ⌈장애인 외국인도 쉬운 검사..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등장한 그림 글자판⌋,중앙일보, 2020.04.07, <https://news.joins.com/article/23748978>;

 

본 글은 [2021 사회이슈 트렌드 – 뉴노멀시대의 나눔사업 제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9월에 발간될 보고서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