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복지이슈 4] 코로나에 더욱 취약했던 집단 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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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북 청도 대남병원의 코로나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집단거주시설이 감염병에 더욱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사회복지 집단 거주시설 이용자들은 기저질환 등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이 확인되었다.
시설 내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의 그림과 같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던 시설은 요양병원으로, 7개소에서 약 3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폐쇄병동 형태의 의료기관(정신병원)도 3곳에서 무려 3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 3곳에서는 111명, 장애인거주시설 2곳에서는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대구 8개 시설, 경북 7개 시설에서 가장 많은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집단거주시설의 집단감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수용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비슷한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시설에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감염이 집단 감염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취약성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노인 약 20만명, 장애인 약 3만명 정도로 추산된다.2018년 기준 전체 노인복지 생활시설은 5,695개소로 약 19만 7천여명이 입소하여 시설당 평균 34.6명이 입소해 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1,527개소가 존재하며, 시설입소 장애인은 약 3만 여명인 것으로 나타나, 시설당 평균 19.7명이 입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집단거주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자, 복지부는 지역사회 접근성이 낮고 무연고자가 다수인 시설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가 격리가 불가능한 바, 감염자의 경우 별도의 코호트 격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기(1824개소 코호트 격리 참여), 경북(564개소 참여), 대구(36개소 참여) 등 일부 지자체는 선제적, 예방적 차원에서 시설 코호트 격리를 감행했다. 코호트 격리는 시설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코호트 격리 조치에 대해 장애계, 시민사회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집단거주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염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실효성 없는 방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시설입소 자체로 이미 사회적으로 격리된 입소자들을 또다시 이중 격리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처럼 코로나19를 계기로 집단 거주시설의 취약성과 문제점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기존의 시설정책에 대한 반성과 탈시설정책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코호트 격리시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종사자 소진 및 감염에 따른 서비스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 지원방안의 필요성, 생활시설에 방역물품 등의 우선지원 등의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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