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복지이슈 2] 주거취약계층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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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은 위생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이후 비위생적 주거 및 지역사회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인구집단은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의 주거 불안정 인구이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때, 물리적 주거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이들의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노숙인의 경우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고위험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특별대책이 아닌 노숙인 대상 서비스의 중단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경우 감염위험성이 높아 오히려 기존 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숙인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노숙인 무료급식소의 운영중단, 노숙인 생활시설 이용제한, 노숙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 등이 대두되었다.

주거환경의 문제는 위생측면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의 밀집도와도 관련이 있다. 기본적으로 밀집도가 높으면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위생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쪽방촌의 경우 비좁은 공간, 높은 밀집도, 그리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위생시설 등과 같은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조건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OECD는 코로나19 정책대응(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에 관한 글에서 열악한 주거환경, 특히 과밀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감염위험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OECD평균 약 12%가 과밀주거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국면에서 더 많은 심리사회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과밀한 주거환경은 증상이 있는 가구원과의 거리두기나 격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초위생의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이다(OECD, 2002).

원출처 : OECD, 2020,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870c393-en.

위의 그림을 보면, 과밀주거상태에 있는 가구비중이 한국의 경우 11.7%(2010년)에서 7.7%(2017년)로 하락하였으며, OECD 평균에 비하면 그 수준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8%의 가구가 과밀주거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이슈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래 표를 보면 한국의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주거불안정 인구는 2019년 12월 말 기준 16,516명 정도이며, 이중 노숙인은 10,875명이고 쪽방주민은 5,641명 정도이다. 2015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기는 했으나 큰 변동없이 10,8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6,674명), 대구(1,785명), 부산(1,697명), 인천(1,136명)의 순서로 나타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보건복지부, 2020).

출처 : 보건복지부(2020:337), 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한국의 쪽방촌은 성인1인에게 허용된 공간이 대단히 협소하고 기본적인 위생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화장실 및 주방을 공용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노출이 심각하여 사실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김동선 외, 2017) 전염병의 확산에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노숙인 또한 사적 공간이라고는 전혀 없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생수칙을 지킬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취약성이 두드러지고 있다(김진미, 2020).

노숙인·쪽방주민 등의 주거취약인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다방면으로 취약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물리적 거리두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감염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있어 감염시 고위험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인 위생수칙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점도 주거환경의 취약성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다. 특히 높은 감염위험성으로 인해 기존에 제공되어왔던 노숙인 대상 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도 이슈화되었다. 무료 급식소의 무기한 중단으로 당장 생존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문제, 낮은 의료접근성과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도 있었다. 감염 위험성으로 인한 외출금지조치로 인해 생활시설이용과 일자리 중 어느 하나를 택일해야만 하는 생존의 문제 등도 이슈화되었다. 

출처: 홈리스행동, 비마이너뉴스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452&thread=04r02>에서 재인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불안정 인구에 대한 종합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숙인 시설의 공간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 무료급식소의 운영대신 도시락을 제공해주는 대책, 결핵 검진사업과 연계하여 감염병 추적관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 마스크나 손소독제, 열화상카메라 등의 기본적인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방법 등 전방위적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물리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거의 취약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 김수경(2020.06.02), “코로나19시대, 노숙인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떤 모습일까”, 뉴데일리경제

본 글은 [2021 사회이슈 트렌드 – 뉴노멀시대의 나눔사업 제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9월에 발간될 보고서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