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복지이슈 ] 가정 내 돌봄 부담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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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눔문화연구소에서는 [2021 사회이슈 트렌드 – 뉴노멀 시대의 나눔 영역 개발]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2020년 최대의 화두인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한국사회에 어떤 이슈들을 던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나눔사업의 영역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최종 연구보고서는 9월에 발간될 예정이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수집한 다양한 자료들을 빠르게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코로나가 한국사회에 던진 복지이슈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가족 내 관계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지난 2월말부터 5월초까지 진행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등교중지(개학연기), 재택근무 시행, 종교활동 제한(종교집회 금지), 대면행사금지 등이 진행되면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대면 접촉자제 분위기에 저녁모임도 줄어들면서 코로나로 인해 ‘저녁이 있는 삶’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적 돌봄체계가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돌봄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가정에게 주어졌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돌봄활동은 모두 가정에서 이루어져야만 했다. 이처럼 가족에게 돌봄부담이 전적으로 전가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돌봄으로 야기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이것이 가정 내 각종 폭력과 학대 문제로 연결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정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폭력이 ‘드러나지 못하는’ 문제, 가정 내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내 돌봄부담 증가 이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의 개학이 3월9일로 1주일간 연기되었다. 3월2일에는 코로나19 확산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학교 개학이 2주 추가 연기되었고 3월 17일에는 4월 4일로 한차례 더 연기, 결국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게 되었다. 5월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순차적으로 등교개학을 하고 있으나, 7월 현재에도 온라인 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등 여전히 개별 가정에서 자녀돌봄이 주로 진행되고 있다 (파이낸셜 뉴스(2020.05.11.), “[일지]코로나19 개학연기부터 온라인 개학, 등교연기까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육아분야의 정부 대응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공공기관 휴원을 통한 집단 감염의 방지,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긴급돌봄 제공,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유연근무제 및 가족돌봄휴가 등의 지원정책 시행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는 기존에 사회적으로 진행되었던 돌봄을 축소(또는 중단)하고 가정 내 돌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결과적으로 코로나 상황이후 유아(만 3~5세)자녀의 가정 내 양육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30%p 이상 증가했고, 초등저학년의 경우에도 가정 내 양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초등 저학년 자녀가 집에서 혼자 있는 경우도 12.8%(6.6%p증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 돌봄부담의 증가뿐만 아니라 돌봄의 부재현상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최윤경, 2020)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만 8세 이하)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3월 25~3월 27일동안 실시한 온라인 조사결과이다. 전국 567명의 부모가 조사에 참여하였다(최윤경, 2020).

주 : 위 그림(만 3~5세 유아), 아래 그림(만 6~8세 초등저학년)
출처 : 최윤경(2020:4),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Brief 제 81호.

그러나 이러한 가정 내 돌봄 현상은 비단 아동돌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닐 것이다. 노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이 중단되면서 마찬가지로 가정 내 돌봄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가족 내 여성의 책임이 되고 있다. 가정 내 돌봄 의무가 가중되면서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지난 3~4월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남성의 1.5배에 달하고, 1월에 비해 4월에는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약 70만 명이 증가한 것은 사회적 돌봄의 부재와 가족내 돌봄의 부담 증가, 특히 여성의 돌봄 부담 증가의 관련성을 짐작하게 한다(조선에듀(2020.06.11.), “코로나로 직장쉬거나 관두는 여성 급증…”돌봄 공공성 강화해야“)

이처럼 가정 내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돌봄으로 인해 여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문제, 돌봄에 따른 가족 내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문제, 이것이 각종 폭력과 학대문제로 연결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위의 그림에서도 나타났듯이 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 집에서 혼자 있는 경우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 2배가 넘게 증가하고 있어 아동방임과 학대의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있다는 점이 더욱 이슈화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가정내로 전가되는 상황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다. 돌봄휴가제도의 확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아동돌봄쿠폰 제공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코로나19확산과 가족내 돌봄전가의 문제는 돌봄의 의무를 어떻게 평등하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돌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인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안정한 노동지위를 변화시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돌봄노동을 가족과 사회 간,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간 평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가족돌봄휴가, 이를 위한 급여지원 등 돌봄의 시간과 비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가정내 돌봄 부담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정 내 각종 폭력과 학대 문제로 연결되는 이슈에 대한 대책도 논의가 진행중이다. 특히 학대와 방임에 고통받고 있을 피해자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정방문’이나 ‘장보기 프로그램’과 같이 가정내로 들어가거나 가정 밖으로 피해자를 잠시나마 나오게 하는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 본 글은 [2021 사회이슈 트렌드 – 뉴노멀시대의 나눔사업 제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9월에 발간될 보고서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