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니트 지원사업의 초기 성과 분석 (1) : 사업 배경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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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된 이후(이하 모금회), 모금회는 모금과 배분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비영리 민간기관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에는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3대 배분의제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도출된 3대 배분의제 -‘빈곤의 대물림이 없는 사회(빈곤)’, ‘학대와 차별이 없는 사회(소외)’, ‘더불어 사는 사회(질병)’ – 를 대표할 수 있는 기획사업을 3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년니트 지원사업은 ‘빈곤의 대물림 없는 사회’를 향한 모금회의 야심찬 기획사업입니다.

야심차게 기획한 만큼 그것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는 과제도 있기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3대 의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연구를 사업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2017년)에 3대 의제 대표 기획사업에 대한 초기 성과평가를 진행했고, 지금은  사업수행의 전 과정, 즉 3년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부터 시작하여 총 3차례에 걸쳐  빈곤의제의 대표 기획사업인  ‘청년 니트 지원사업(희망플랜)’의 초기 성과를 평가한 연구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글에서는  이 사업의 기획의도, 의미, 그리고 사업수행 현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청년니트 지원사업의 초기 성과분석 (1)  : 기획의도 및 사업개요
  2. 청년니트 지원사업의 초기 성과분석 (2) : 서베이를 통한 양적 성과 측정
  3. 청년니트 지원사업의 초기 성과분석 (3) : 질적 성과 측정

1. 기획의도

모금회는 빈곤의제와 관련된 사업(기초생계지원, 교육/자립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보다 집중해서 해야할 부분, 그리고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사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역시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과정속에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것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금회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연구진에서 파악한 빈곤의 대물림 연결고리를 도식화 한 것입니다. 성인기에 빈곤상황에 놓이게 되는 여러 과정 중 아동기부터 연결되는 구조를 본 것인데요. 아동초기의 불충분한 양육이 13-18세 청소년기에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의 불충분한 연계로 연결되고, 이것이 19-23세 청년의 사회경제적 자원부족으로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19-23세는 이후 청년기의 노동시장 진입, 특히 괜찮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 초기에 이러한 준비할 수 없다면, 준비할 기회조차 없다면 이는 20대 중후반의 근로빈곤과 중장년의 성인기 빈곤으로 연결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곧 빈곤의 대물림을 고착화하는 매커니즘이라고 연구진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빈곤의 되물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13-18세 청소년 시기의 ‘준비(engagement)’ 문제와 19-23세 청년 초기의 ‘참여(participation)’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림 1] 빈곤의 대물림 논리구조
이러한 논리구조에 따라 성인이행기에 있는 13-18세의 청소년, 19-23세의 청년을 초점집단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성인기로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한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13-18의 성인이행기 초기에는 가정이나 학교와의 연계성을 공고히하여 주류 활동으로부터 유리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19-23세의 성인 이행기 후기에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곧 ‘성인이행기 빈곤 아동청소년 발달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청년니트 지원사업(희망플랜)’입니다.

2. 사업개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나눔연구소에서 개발한 빈곤의 대물림 차단사업 기획에 기초하여, 2016년 사업 운영주체에 대한 공모가 이루어졌습니다. 공모결과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사업을 수탁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기간동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명: 성인이행기 빈곤아동․청소년 발달지원사업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빈곤대물림 차단 프로그램)
  • 서비스 대상: 성인이행기 빈곤 아동 및 청소년 가구(핵심표적 : 13세∼23세)
  • 실인원수: 1,100명(100명*11개소)
  • 사업목적: 성인이행기 빈곤 아동‧청소년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NEET를 감소시킴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사회복지 영역을 기반으로 교육,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의료, 정신건강 등 다분야의 지역기반 지원체계를 현실화한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사업을 수탁한 후, ‘희망플랜’이라는 사업명칭이 부여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진행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설치한 중앙센터에서 수행하고 있고, 각 지역별 공모를 통해 11개 사회복지관이 직접 운영하는 지역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사업지역과 11개 담당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 2] 사업지역 및 기관현황
‘희망플랜’사업은 3step 맞춤형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가족-지역사회라는 세 차원의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지요. [그림 3]은 연차별 사업내용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그림 3] 희망플랜 사업전개도

[1 step] 개인 대상 개입

청년 개인에게는 사례관리와 상담을 기초로 맞춤형 직업교육 및 훈련, 심리정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인이행기 초기(13~18세)에는 다양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특기적성 계발, 학업 지원 등을 통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주로 합니다. 성인이행기 후기(19~23세)에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교육훈련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직업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step] 가족 대상 개입

청년이 속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기능강화 및 부모코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직면한 문제는 원 가족에게서 비롯된 문제와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청년의 변화를 위해서도 가족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희망플랜 사업에서는 청년의 가족에 대해서도 자원연계와 취업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부모교육, 가족캠프 등을 통해 가족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step] 지역사회조직화

청년이 속한 지역사회에 개입하는 것도 희망플랜 사업의 특징적인 면입니다.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마을자원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지역조직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청년니트 문제의 해결이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 것이기도 합니다. 희망플랜 사업을 수행하는 전국의 11개 센터가 중심이 되어 복지기관, 교육기관, 니트 관련 NGO 등과의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역사회 자원 및 후원을 개발하여 이를 대상자에게 연계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 니트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공동행사를 지역사회 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조례 제정 등 청년니트를 위한 적극적인 옹호 활동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금회와 나눔연구소가 기획하여 진행되고 있는 청년니트 지원사업인 ‘희망플랜’사업의 배경과 사업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희망플랜 사업의 초기성과를 측정한 분석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이봉주, 노혜진, 박미희, 박호준, 이서윤. (2017). 배분의제 1차년도 성과평가(빈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박미희, 이봉주, 노혜진, 박호준. (2018). “청년니트 지원사업의 초기성과 분석 – 희망플랜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9(3): 33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