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민관협력 증진 방안 연구 : 거시지표 UN SDG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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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연구소의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증진 방안 연구』(2017)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 및 복지 환경 속에서 모금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협력모델을 찾고자 하는 의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관협력의 ‘목표’와 ‘성과’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 최근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표들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OECD의 ‘Society at a Glance(한눈에 보는 사회)’ 지표와 UN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UN SDGs와 관련한 내용을 간략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사회복지학계에서 사회복지의 공공성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역할에 국한하여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상대적으로 공공보다 민간의 복지서비스가 발달한 곳에서는 공공과 민간, 시장과 비영리 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서비스를 단순히 국가나 공공의 역할로 규정지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복지혼합(welfare mix)의 개념, 복지 다원화(welfare pluralism)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민과 관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처: http://info-graphics.kr/?p=9466

그렇다면 우선 민관의 역할과 협력을 논하기에 앞서서 어떤 거시적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까! 목표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보고서 3장에서 다루었던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SDGs의 등장

UN은 오랫동안 전 지구적 차원의 고른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제3세계의 만연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었지요. 그런데 국민총생산(GDP)같은 지표로 목표와 성과를 측정하여 왔으나 이러한 지표가 한 사회의 전반적 개발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채 경제영역에 치우치게 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한 노력이 2000년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고, 그 결과로 2015년 9월 사회발전-경제성장-환경보전이라는 세 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모두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목표체계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입니다.

SDGs의 구성

SDGs는 총 17개의 목표와 167개의 세부 목표, 241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7개의 목표를 살펴볼까요? 아래 그림의 각각의 사각형이 각 목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목표들은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30년까지 각 주 목표와 세부 목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출처: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sdgs)
  • 목표1: 모든 형태의 빈곤  종결
  • 목표2: 기아해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 목표3: 건강 보장과 모든 연령대 인구의 복지증진
  • 목표4: 양질의 포괄적인 교육제공과 평생학습기회 제공
  • 목표5: 양성평등달성과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 목표6: 위생의 보장 및 지속가능한 관리
  • 목표7: 적정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
  • 목표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보장
  • 목표9: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 목표10: 국가 내, 국가 간의 불평등 해소
  • 목표11: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사회 조성
  • 목표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목표13: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방지와 긴급조치
  • 목표14: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 노력
  • 목표15: 육지생태계 보존과 삼림보존, 사막화망지, 생물다양성 유지
  • 목표16: 평화적, 포괄적 사회증진, 모두가 접근가능한 사법제도 제도와 포괄적 행정제도 확립
  • 목표17: 이 목표들의 이행수단 강화와 기업 및 의회, 국가 간의 글로벌파트너십 활성화
우리나라의 SDGs 성과

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외(2016)의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보건복지영역의 SDGs 세부 지표는 보건영역 23개, 복지영역 17개 등 총 40개 지표입니다. 여기서는 복지영역(목표1, 2, 3, 5, 8, 10, 11)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영역의 SDGs 지표와 우리나라 수준, 그리고 UN이 제시한 목표달성 여부 등은 보고서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우선 [목표1]과 관련하여 빈곤종식와 관련된 4가지 지표들 중 기초서비스 접근성을 제외한 3개 지표들이 UN 설정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빈곤율 측면에서 개선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목표2]는 기아해소와 관련된 지표는 식량불안경험 하나이며 이는 UN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목표3] 건강 및 웰빙 역시 세부 목표기준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SDGs 복지영역지표 및 현재 우리나라 수준(목표1-3)
주: ○ 목표달성(Green), △ 목표달성까지 노력필요(Yellow), × 목표달성 위해 많은 노력 요구됨(Red), √ 계획수립 필요, — UN제시 목표불확실 [자료: 고경환 외, 2016: <표 2>에서 재구성]

그러나 [목표5] 양성평등, [목표8] 양질의 질자리 목표에 해당하는 3개 지표 중 남녀격차와 관련된 2개 지표는 UN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목표10] 불평등 완화 목표와 관련된 지표 역시 많은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목표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목표도 UN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SDGs 복지영역지표 및 현재 우리나라 수준(목표5-11)
주: ○ 목표달성(Green), △ 목표달성까지 노력필요(Yellow), × 목표달성 위해 많은 노력 요구됨(Red), √ 계획수립 필요, — UN제시 목표불확실 [자료: 고경환 외, 2016: <표 2>에서 재구성]

마지막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성과관리의 국가-민간 역할분담 방향에 대해 보고서에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복지영역에서의 [목표1] 빈곤종식, [목표2] 기아해소, [목표3] 건강 및 웰빙, [목표10] 불평등 완화, [목표11] 도시 지역사회의 경우는 국가 책임으로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표5]의 양성평등의 경우,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목표8. 일자리와 경제성장은 국가가 주도하고 민간이 보완해야 할 것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의 경우, 여성보건서비스의 상당부분이 민간복지기관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민간의 보완적 역할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또한 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급가사노동과 돌봄시간으로 구성된 지표는 개인과 가족의 행위와 관련된 것이어서 국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와 민간의 공동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목표8]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에서도 남녀임금격차의 경우에 국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지표라 하겠습니다.


[참고링크]
[참고자료]
  •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증진 방안 연구: 정부-기업-공동모금회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 김진욱, 최영준, 박혜경, 전승봉, 최혜진 (2017) [보고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