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기반 지역별 실태 및 복지지표 연구 : 우리지역의 빈곤/소외/질병 복지실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우리 사회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하며 집중해야 할 의제가 무엇인지를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4년 3대 의제인 '빈곤의 대물림이 없는 사회', '학대와 차별이 없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의제로 선정하였지요. 이 의제는 다시 빈곤의 대물림(빈곤), 학대와 차별(소외), 돌봄과 건강(질병)으로 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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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기반 지역별 실태 및 복지지표 연구’는 빈곤의 대물림(빈곤), 학대와 차별(소외), 돌봄과 건강(질병)이라는 배분 의제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실태를 여러 지표 및 통계 수치를 통해 파악해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를 어떻게 구성하였나

본 연구는 3대 의제(빈곤, 소외, 질병)와 주요 배분대상(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 빈곤층)을 두 축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다양한 공식 통계수치들을 활용하여 ‘지역복지 지표’를 구성하였습니다.  각 지표는 빈곤의 대물림(43개 지표), 학대와 차별(19개 지표), 돌봄과 건강(34개 지표) 등 총 96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역복지 지수’는 지역복지 지표의 여러 수치 중 일부를 0에서 1사이 값으로 평균화 시켜 표준화시킨 수치입니다. 이 지수를 통해서 지역간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그 지수가 어느정도의 상태를 말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가령 이 지수가 0.6점을 상회할 경우, 문제가 꽤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복지 지수는 맨 아래에 있는 지표들 중 굵은 글씨로 표시한 것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빈곤의 대물림 총 29개 지표, 학대와 차별 총 17개 지표, 돌봄과 건강 33개 지표로 만들어졌습니다. 분석자료는 통계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정부기관 및 국가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총 25개의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각 지표의 지역별 상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를 모두 다룰 수 없으므로 이들 지표와 지수를 종합하여 도출한 세 가지 의제별 지역의 복지지수만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별 지수 도출 결과

각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 자료는 각각 해당 이슈의 문제가 심각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들입니다. 각각의 숫자를 통합하여 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수의 숫자가 크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말이지요. 연구의 결과로 도출한 각 지역의 지수를 확인해 보면 각 지역의 상대적 상황과 절대적 상황(각 지수가 0.6 이상인 경우 심각함)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장 좋은 지수를 나타내는 지역 : 울산, 대전, 충남, 충북

울산과 대전은 빈곤, 돌봄건강, 학대와 차별에 대한 지수가 모두 다 낮게 나온 지역입니다. 이는 그만큼 해당 지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복지 지표를 갖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두 지역보다는 지수가 약간 높지만 전체 지역 평균에 비해 전체적으로 양호한 복지 지표를 갖는 지역은 충남과 충북입니다.

  • 학대와 차별, 돌봄건강은 양호하지만 빈곤 지수가 높은 지역 : 대구, 제주

제주, 대구는 학대와 차별의 경우 평균에 비해 양호한 지수를 보이지만 빈곤의 경우, 매우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 공통적으로 빈곤문제에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빈곤은 양호하나 돌봄건강 혹은 학대차별의 지수가 낮은 지역 : 부산, 인천

부산과 인천의 경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곤문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학대차별 문제는 매우 낮게 나오는 대신 돌봄과 건강의 의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인천의 경우는 돌봄 건강보다는 학대와 차별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빈곤문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나머지 지수의 경우 심각한 지역 : 경기, 경남, 서울, 강원

경기, 경남, 서울, 강원의 경우 빈곤문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평균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경기의 경우, 빈곤 지수는 0.06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돌봄건강, 학대차별의 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프가 아래로 찌그러진 삼각형으로 보이지요. 특히 서울과 강원의 경우, 두 의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경우, 다른 두 지수의 개선에 더 큰 무게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빈곤지수를 포함하여 다른 지수들도 좋지 않은 지역 : 전북, 경북, 광주, 전남

이들 네 지역의 경우, 우선 빈곤지수가 높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빈곤뿐만 아니라 돌봄건강이나 학대차별지수 둘 다, 혹은 둘 중 하나가 높습니다. 이들 지역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빈곤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복지자원의 총량을 늘려 다른 두 의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역 지수의 도출과 해당 지표

  • 빈곤의 대물림 지표
    • 아동청소년(12개 지표): 아동 절대적 빈곤, 성인 이행기 절대적 빈곤, 차상위빈곤 아동, 주관적 빈곤 아동,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걱정, 아동박탈(물질적 결핍), 아동박탈(소유한 재화 결핍), 저소득층의 아동 양육 및 돌봄 지원 욕구, 저소득 청소년 자살시도, 저소득 청소년 음주, 저소득 청소년 흡연, 저소득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
    • 노 인(11개 지표): 노인 절대적 빈곤, 노인 상대적 빈곤, 저소득 노인 사회적 박탈, 노인 주관적 빈곤, 노인 생계형 취업의 필요성, 노인가구 생계부담에 대한 책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노인의 자살생각, 노인 주거박탈,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미참여, 저소득 노인의 주관적 건강, 저소득 노인의 노인돌봄 서비스 욕구
    • 여 성(3개 지표): 사별/이혼 여성가구주, 저소득 부자가구, 저소득 모자가구
    • 장애인(4개 지표): 저소득 장애인가구, 장애인 절대적 빈곤, 장애인 의료적 박탈(1), 장애인 의료적 박탈(2)
    • 다문화(2개 지표): 다문화 저소득가구, 다문화가구 주관적 빈곤
    • 빈 곤(11개 지표): 절대적 빈곤, 극빈가구, 수급자의 불안정 거주, 주거빈곤(주택유형), 주거빈곤(점유형태), 주거빈곤(최저주거 미달), 취약계층의 취업욕구, 저소득층 식품미보장, 저소득층 사회적 자본 결핍, 저소득층 필요 의료서비스 박탈, 저소득층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 욕구
  • 학대와 차별 지표
    • 아동청소년(5개 지표): 아동학대, 학대피해 아동의 원가정 보호, 아동체벌 경험, 학교폭력, 아동의 부당한 차별
    • 노 인(3개 지표): 노인 학대 접수건수, 노인 학대 경험, 노인 연령차별
    • 여 성(2개 지표): 한부모가정 아동 차별, 가정폭력 피해여성
    • 장애인(3개 지표): 장애인 차별, 장애인 폭력, 장애아동에 대한 거부
    • 다문화(5개 지표): 다문화청소년 학교폭력, 다문화청소년 차별, 다문화가정 또래에 대한 거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차별(1),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차별(2)
    • 빈 곤(1개 지표): 가정형편으로 인한 차별
  • 돌봄과 건강 지표
    • 아동청소년(9개 지표): 아동 방임, 저소득 아동 양육 및 돌봄지원 서비스 욕구, 아동 가출경험, 청소년 자살시도, 아동 자살생각, 청소년 음주, 청소년 흡연, 저소득 청소년 우울,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 요보호아동발생률
    • 노 인(17개 지표): 독거노인 비율, 노인부부 가구, 노인 자살생각, 노인 자살시도, 노인 자살생각 이유(건강), 노인 자살생각 이유(외로움), 노인 우울, 노인 영양관리 개선, 노인 병의원진료 미치료, 노인 치과진료 미치료, 노인 사회적 배제, 노인 사회활동 미참여, 노인 주관적 건강 나쁨, 노인 자녀관계 소원, 노인 사회적 관계 낮음, 노인 활동제한, 노인돌봄서비스 욕구
    • 장애인(4개 지표): 장애인 소외, 집 밖 활동을 어려워하는 장애인, 교통수단 이용을 어려워하는 장애인, 장애인 친구 수 불만족
    • 다문화(2개 지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심리적 소외, 다문화 사회적 네트워크 결핍
    • 빈 곤(7개 지표): 과부담 의료비 지출가구, 경제적 미충족 의료, 건강관련 삶의 질 문제, 식품미보장, 자살률, 사회적 자본 결핍,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 욕구

[참고자료]
  • 의제기반 지역별 실태 및 복지지표 연구”, 노혜진, 이혜숙, 신성희 (2015) [보고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