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와 차별은 이제 그만!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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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수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의제 중심의 모금액 배분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모금회가 선정한 주요 의제는 빈곤, 소외, 질병으로 대표됩니다.

특히 <소외> 의제는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업은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저희 연구팀은 3년간의 변화를 추적하며 성과를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내년 4월에 보고될 예정입니다만 블로그에서 차근차근 지난 2년간의 변화를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소외의제의 주요 3대 과제

  1.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2. 학대피해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3. 시설장애인 학대예방 사업

이번 글에서는 이 중 첫 번째 사업인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여전히 장애인을 뭔가 다른 존재로 거리감을 느끼거나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이해가 남아있어 장애인들의 삶이 차별과 소외로 이어지는데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여러 활동이나 정책 수단들이 동원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장애인들, 혹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금회는 2014년 말 3개의 대표 사업 지역인 경기, 경북, 전남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재단을 주요 수행기관으로 하여 다양한 2차 수행기관들이 이 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첫째, 장애인인식개선 강의를 수행할 장애인당사자 강사, 혹은 비장애인 강사를 양성하는 것, 둘째,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한 교재와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 셋째,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중심으로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의 연차별 사업 진행 내용

이 사업을 통해 2015년 한 해에만 약 6만명이 인식개선 교육을 들었고, 1500회에 달하는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비슷한 수치였지요. 교육은 장애인 당사자 강사를 통한 교육, 비장애인 강사를 통한 교육이 진행되었고 강의형 뿐만 아니라 체험형, 토론형, 토크콘서트, 인형극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
https://www.herbnanum.org/

사업의 주요 성과

이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팀에서는 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참여자의 사전사후 효과평가, 패널조사 등 양적연구와 참여자 인터뷰 등 질적연구를 병행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적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3차년도에 대한 성과평가가 진행중이어서 1, 2차년도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는 총 1700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태도(1차년도만 조사)

분석결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4점척도)는 교육 전(평균3.05)에 비해 교육 후(평균3.15)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포용 정도(1차, 2차년도 모두 조사)

1차년도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포용 정도(2점 척도)도 교육 전(평균 1.76)보다 교육 후(평균 1.7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습니다. 2차년도에는 평균이 더욱 유의하게 향상되어 교육 전(평균 1.79)보다 교육 후(평균 1.85)에 더 올라갔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권리의식(1차, 2차년도 모두 조사)

1차년도 장애인에 대한 권리의식(4점 척도) 역시 교육 전(평균 3.35)보다 교육 후(평균 3.38)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습니다. 2차년도에도 교육 전(평균 3.01)보다 교육 후(평균 3.09)로 유의하게 더 향상되었습니다.

모금회가 지원한 인식개선사업이 한창 진행중일 때, 반가운 제도변화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2016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에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 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2017년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2018년도 5월부터 장애인 고용의무기관(상시 50인 이상 근로자 근무 사업장)에서도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받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발맞추어 앞으로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그 저변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몰이해가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서 누구나 장애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많은 노력과 관심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