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사회이슈 트렌드 연구(3) : 기부 관련 정책환경 전망

나눔연구소는 2014년부터 매년 『기부 및 사회이슈 트렌드 분석』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지난 1년 동안의 트렌드 분석을 통해 기부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주요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합니다. [3편] 2018 정책환경 전망 에서는 2018년 기부관련 정책환경을 소개합니다. 금년부터 적용되어 변화하는 부문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및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논의가 진행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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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2018 기부관련 정책환경 전망

1. 2018년 적용될 기부 관련 법령 및 제도

2018년부터 바뀌게 될 기부 관련 법령 및 제도는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주식 보유한도 개선, 법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 취득자격강화, 공익법인 회계기준안 마련,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강화, 기부장려금제도 도입 등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공익법인 주식 보유한도 개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20%까지 인정
  • 장학, 자선, 사회복지 목적에 사용 및 의결권 미행사
기부금단체 관련 법안 정비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 지정기부금단체도 자동지정에서 자격취득으로 관리 강화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안 마련 및 시행
  • 복식부기 방식을 원칙으로 함
  •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따르는 회계처리 규정을 다른 법령으로 적용 받고 있는 의료법인과 학교법인 적용 예외로 함
개인정보 보호법의 강화
  • 금융결재원의 CMS출금동의 지침으로 서명한 문서나 본인 목소리 녹음파일로만 출금동의가능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 및 관리강화
  • 1단계 공정거래법 근거 조사 : 자산5조원 이상인 57개 공시대상 기업 조사
  • 2단계 행정조사기본법 근거 조사 : 출연 재산내역, 공익목적 사용여부, 의결권 등 조사
기부장려금 제도
  • 기부자가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세금을 기부한 기관에  보낼 수 있는 제도

2. 2018년 기부환경 변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기부 및 나눔문화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특히 2017년에 K스포츠 및 미르재단, 새희망씨앗사건, 이영학사건 등으로 인해 ‘기부포비아’가 대한민국을 강타한 이후 비영리 기부단체의 투명성과 신뢰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부 관련 정책환경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중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정책변화 두 가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 실현’ 과제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20대 국회에 이미 개정안이 두 개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별도의 정부안을 만들고 있고 조만간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공익위원회 설치의 요지는 정부 부처별/ 자치단체별로 산재되어 있는 공익법인 설립과 관리기능을 일원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감독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익법인의 육성 및 진흥도 주요 역할로 논의하고는 있지만, 공익위원회의 핵심적 역할은 공익법인의 관리감독으로 보입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매우 뿌리 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공익위원회를 바라보는 시민, 정부, NPO 기관의 시각에서 차이가 나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시민들은 공익위원회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정부는 관리감독의 수월성을, 그리고 NPO 단체들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육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대와 욕구를 어떻게 합의해 나갈지에 따라 향후 시민공익위원회의 구체적인 모습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금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기부금품 통합관리시스템은 모든 민간기부금의 모집현황과 사용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통합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제기되었습니다. 기부자들이 기부금의 사용결과를 확인하고 싶어한다는 점과 새희망씨앗재단과 같은 기부금 부정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불신으로 인해 기부금품 통합관리시스템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 카드뉴스] “이제 기부 안할래요!”(김상지 기자, 2017.10.19)
그런데 이 접근에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행안부가 추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은 기부금품법의 개정을 통해 기부금품법 등록기관에게 ‘1365 나눔포털’에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기부금품법에 등록한 기부금은 259개 단체(사업)의 6,722억원으로 국세청에 보고된 전체 기부금 12.7조나 개인기부금 7.9조에 비해 지극히 적습니다. 이에 대해 향후 지정기부금단체와 전체 비영리법인/단체로 확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국세청의 공익법인공시와 중첩되는 방향입니다.

둘째, 이미 공익법인 공시에서 기부금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행안부는 공익법인 공시는 기부금의 수입을 별도 공개하지만 그 사용을 별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복식부기를 통해 수입과 지출의 관항목 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수입경로별로 지출을 다시 분리하는 것은 투명성 증진이라기보다 행정중복으로 인한 비용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공익법인 공시와의 중첩성을 피하면서도 비영리법인/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자료]
[참고자료]
  • 2018 기부 및 사회이슈 트렌드 분석”, 박미희, 유재윤, 노법래, 전현경, 정수진 (2018) [보고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