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제개편에 따른 기부참여 변화 실증분석 : 기부금 탄력성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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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기부금 세제지원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 25%의 다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고소득자의 기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기부금 세제개편에 따른 기부참여 변화 실증분석’ 연구에서는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과연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검증해보았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세제개편으로 기부금에 대하여 현재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2천만원 초과분의 경우 30%)되고 있으며, 현재의 세액공제방식은 종전의 소득공제방식과 달리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계산된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방식의 전환이 기부행위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세액공제 방식에서의 공제율 인상 및 적용 기부금액 하한 인하는 기부행위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상반된 의견도 존재하고 있어, 향후 두 정책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2013년을 기준으로 한계세율 6%, 15%, 24%, 35%에 속하는 네 그룹을 만든 후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2014년 이후로  네 그룹의 한계세율이 15%로 일률적으로 적용)에 따른 기부규모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제변화 이후인 2014년에는 한계세율 35%와 24% 구간에서 평균기부금의 감소가 있었으며, 2015년에는 한계세율 35% 구간에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차분법을 통한 추정 결과 세제 변화 후 한계세율 35% 그룹의 경우 기부규모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액기부자의 샘플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통계연보를 통한 추이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고소득계층 중에서도 고소득 근로소득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방식으로의 전환이 고소득 기부자에 대해 일정 정도 부정적인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고소득자에 대한 데이터 부족과 변화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가되는 데이터를 통하여 연구를 이어나간다면 그 효과를 보다 명확히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계기로 좀 더 세밀한 실증분석과 함께 기부금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성을 정립하는 연구가 수행되길 바랍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보고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 기부금 세제개편에 따른 기부참여 변화 실증분석”, 김진, 박태규, 손원익, 우석진 (2017) [보고서 다운로드]